드론 보험과 해외 운용: 국제 촬영·배송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1. 해외 드론 운용의 필요성과 리스크

최근 드론은 단순한 취미용을 넘어 글로벌 촬영, 해외 물류 배송, 학술 연구, 다국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사는 특정 국가의 관광지나 자연환경을 항공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글로벌 물류 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라스트 마일 배송 실험을 진행한다. 그러나 해외 운용은 국내 운용과 달리 법적 규제, 기체 등록, 보험 요건이 달라 위험 요소가 훨씬 많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액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국가는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 드론 운용을 계획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국제 운용 환경에 맞는 드론 보험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2. 국가별 법규와 드론 보험 규정의 차이

해외 드론 운용의 가장 큰 난관은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항공안전청(EASA) 기준에 따라 드론을 등록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많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의 Part 107 규정을 따르지만,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각 주나 도시에서 추가 규제가 존재한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에 대해 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비행 허가 조건으로 보험 증빙을 요구한다. 이처럼 나라마다 드론 보험의 의무 여부, 보장 범위, 최소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운용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최신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송 서비스나 상업 촬영처럼 고위험 활동을 계획한다면, 표준 여행자 보험이 아닌 전문 드론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다.

 

3. 해외 운용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보험 조건

해외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는 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자국 내 사고만 커버하는지, 아니면 해외 사고까지 보장하는 글로벌 플랜을 포함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일부 보험은 한국 내 사고만 대상으로 하고, 해외 사고는 ‘보장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보장은 대인·대물 책임 외에 법적 분쟁 비용, 통역 및 현지 변호사 비용, 기체 반입·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 촬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배상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 일부 국가는 대인 피해 보장 한도를 100만 유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비행 허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운용자는 출국 전 반드시 보험 증권에 해당 국가의 언어 혹은 영어로 된 **보장 내역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준비해야 한다.

 

4. 안전한 국제 드론 운용을 위한 전략

국제 드론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별 전문 브로커 또는 현지 보험사와의 협업이다. 글로벌 보험사 중 일부는 해외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해 국제 운용에 특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운용 목적별 특화 설계다. 예를 들어 단순 관광 촬영은 단기 책임보험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상업 배송은 장기 종합보험이 필요하다. 셋째, 사전 리스크 분석이다. 해외 운용 시 날씨, 지형, 전파 간섭 환경 등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안전 장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문서 관리다. 국제 운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행 기록, 허가증, 보험 증서, 사고 발생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드론 보험은 해외 운용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촬영이나 배송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국제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